김상훈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311건공동발의 3816건
전체 4127건 중 841–87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60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61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55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14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46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26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20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36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668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55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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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32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2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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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01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25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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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33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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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28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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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67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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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00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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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90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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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87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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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02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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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