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상훈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311건공동발의 3816건
전체 4127건 중 811–84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65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02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33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197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74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970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48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93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33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78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31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983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49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902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41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