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상훈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311건공동발의 3816건
전체 4127건 중 3781–381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079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011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966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933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893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785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696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632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614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235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120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768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,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, UN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68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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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 신성장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79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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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토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47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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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16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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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10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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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01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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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01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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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80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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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68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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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53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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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