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상훈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311건공동발의 3816건
전체 4127건 중 331–36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04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684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54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04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28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06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06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524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56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5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99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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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86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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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6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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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인 복지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09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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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