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상훈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311건공동발의 3816건
전체 4127건 중 301–3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대표발의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564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927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671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70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237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865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889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328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35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05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86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39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425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4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