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용민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66건공동발의 1149건
전체 1315건 중 61–9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대표발의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431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390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43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김건희와 명태균·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2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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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4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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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3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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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8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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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07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2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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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2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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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94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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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4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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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4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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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4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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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1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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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2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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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,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9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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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0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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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6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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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4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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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4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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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