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· 제22대 국회

의안번호2221376

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처리 상태수정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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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안 처리 절차

  1. 제안
  2. 소관위 접수
  3. 위원회 심사
  4. 체계자구심사
  5. 본회의 (현재 단계)
  6. 정부이송
  7. 공포

본회의 표결

결과수정가결표결일 2026.09.17
찬성
151
반대
1
기권
0
불참
미상
표결 원문 ↗

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

처리 경과 (공식 기록)

소관위 심사

본회의

  • 상정2026.09.17
  • 의결2026.09.17결과수정가결
  • 회의명제439회 국회(정기회) 제9차 본회의

정부이송

  • 이송일2026.09.18

공포

  • 공포일2026.09.29
  • 공포번호22001
  • 공포 법률명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
제안일
2026.09.14
발의자 원문
김용민 의원 등 10인

대표발의자

대표발의자

김용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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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처리 경과 · 검증 2026.10.09 21:30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↗ (새 창)
기록 상태: 검증 2026.10.10 00:14출처 열린국회정보 ↗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