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영배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40건공동발의 2073건
전체 2213건 중 241–27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443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114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30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38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96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29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29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44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446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9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93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5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50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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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362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에 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57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