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영배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40건공동발의 2073건
전체 2213건 중 211–24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29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46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36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5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53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31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89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8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39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99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65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439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88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45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139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032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031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2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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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30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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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