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영배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40건공동발의 2073건
전체 2213건 중 2101–21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387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22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61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5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6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126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87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1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08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10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87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30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442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87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88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79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