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영배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40건공동발의 2073건
전체 2213건 중 151–18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36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39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66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51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76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10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11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03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36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262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053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0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36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85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