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영배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40건공동발의 2073건
전체 2213건 중 121–15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대표발의
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696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425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34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73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1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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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7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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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51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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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0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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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8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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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7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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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7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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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노동자 보호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563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6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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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6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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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2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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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1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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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3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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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9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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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08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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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