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영배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40건공동발의 2073건
전체 2213건 중 1531–156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66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47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78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82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36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37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6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0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장애인가족 지원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14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08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013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58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94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13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44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48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