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영배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40건공동발의 2073건
전체 2213건 중 1501–15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12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44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36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34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75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13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409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18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071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863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56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56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의회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42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15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14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特殊犯罪處罰에關한特別法 폐지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80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196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43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3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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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