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영배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40건공동발의 2073건
전체 2213건 중 331–36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645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36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50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45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36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524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013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652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1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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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52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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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1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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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경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8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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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07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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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9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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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3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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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3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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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16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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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15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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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02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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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