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지원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70건공동발의 3422건
전체 3492건 중 2821–285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770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30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460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459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191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096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699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66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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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29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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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37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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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1457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934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91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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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62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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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용산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청와대의 용산참사 여론조작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46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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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41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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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08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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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