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지원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70건공동발의 3422건
전체 3492건 중 2491–252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594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35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33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225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114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064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793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707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물 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444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249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146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403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138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77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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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666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