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지원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70건공동발의 3422건
전체 3492건 중 2131–216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2119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330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32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654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493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455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939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808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646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309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068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061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