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지원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70건공동발의 3422건
전체 3492건 중 2011–204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956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734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388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05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2076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2004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635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634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421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391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382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177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