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지원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70건공동발의 3422건
전체 3492건 중 1711–174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610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41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19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329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251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703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589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461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204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186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794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79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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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49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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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69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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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49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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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31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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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31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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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22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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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