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지원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70건공동발의 3422건
전체 3492건 중 1621–165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431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178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18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340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279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2267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866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684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480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524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214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208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052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