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지원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70건공동발의 3422건
전체 3492건 중 931–96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871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762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56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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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1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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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5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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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6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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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8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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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5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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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2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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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8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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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465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246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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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46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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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68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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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00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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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134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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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75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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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