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지원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70건공동발의 3422건
전체 3492건 중 811–84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86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2169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115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020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여수·순천 10·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800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644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495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48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288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930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839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102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694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631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52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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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67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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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37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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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동조합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134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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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113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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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79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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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