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지원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70건공동발의 3422건
전체 3492건 중 601–6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88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87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69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62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79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50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36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459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043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823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716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633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40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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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31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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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064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