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지원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70건공동발의 3422건
전체 3492건 중 3211–324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605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443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26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680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931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854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762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499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청년세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804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393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220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052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안전기획부(현 국가정보원)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396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1226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315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282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064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