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태년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98건공동발의 2805건
전체 3003건 중 2881–291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7267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263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군사시설인근지역 개발 및 지원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262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261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259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259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5·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259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252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25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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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249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247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245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24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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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24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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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24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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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24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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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23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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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23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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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722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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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입법지원처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722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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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21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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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23 14: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