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태년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98건공동발의 2805건
전체 3003건 중 2581–261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721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574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55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92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46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369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48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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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13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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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94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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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18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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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11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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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01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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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64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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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60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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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39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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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85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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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62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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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56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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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50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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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37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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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13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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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02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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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23 14: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