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태년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98건공동발의 2805건
전체 3003건 중 2341–237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86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05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52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97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32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89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93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91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643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832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800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직업교육진흥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730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7714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70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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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소멸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67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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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60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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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60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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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59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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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59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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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58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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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23 14: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