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태년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98건공동발의 2805건
전체 3003건 중 2101–21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894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389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82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33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17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6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77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2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965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77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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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5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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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85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30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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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03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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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82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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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74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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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69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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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69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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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66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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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62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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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59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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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23 14: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