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태년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98건공동발의 2805건
전체 3003건 중 2041–207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386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96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496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24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20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92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2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63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5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15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93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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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88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44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5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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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23 14: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