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태년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98건공동발의 2805건
전체 3003건 중 1621–165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37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150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104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02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71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94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519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22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192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764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697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625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610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60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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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7596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23 14: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