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태년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98건공동발의 2805건
전체 3003건 중 1441–147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70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87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99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935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34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35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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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785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37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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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23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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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01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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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959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502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82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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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776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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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71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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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71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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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70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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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69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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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64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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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64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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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23 14: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