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태년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98건공동발의 2805건
전체 3003건 중 1021–105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376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42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56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39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10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19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78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48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6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8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21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804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102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52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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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차료 보조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51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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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36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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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23 14: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