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태년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98건공동발의 2805건
전체 3003건 중 751–78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76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61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44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29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41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65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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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03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5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91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69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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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48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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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76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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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63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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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57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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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23 14: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