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태년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98건공동발의 2805건
전체 3003건 중 601–6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50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56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56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90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89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의 언론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8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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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6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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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98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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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2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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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97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42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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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화경제기본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34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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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8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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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85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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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80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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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20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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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97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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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36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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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06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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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23 14: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