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자근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36건공동발의 3158건
전체 3394건 중 181–21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대표발의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65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21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64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490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10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076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29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25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40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56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86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82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693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50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487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54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68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9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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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89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032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