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자근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36건공동발의 3158건
전체 3394건 중 151–18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대표발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104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05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187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59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30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02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828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68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75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117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87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81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51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0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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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23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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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7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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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009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