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자근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36건공동발의 3158건
전체 3394건 중 3211–324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92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35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30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88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59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42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55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91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961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94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00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45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636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72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