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자근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36건공동발의 3158건
전체 3394건 중 3181–321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06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89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23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97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02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82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31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82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83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61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61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103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73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5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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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1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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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55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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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1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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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25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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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09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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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