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배숙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37건공동발의 2592건
전체 2729건 중 391–42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38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11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50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30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272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273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213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1309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권력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703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635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483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421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369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피해자 자녀의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225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