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 상태임기만료폐기
쉬운 설명
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습니다.
자세히법안 처리 절차
- 제안
- 소관위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심사
- 본회의
- 정부이송
- 공포
절차 종결
처리 단계란?
법안은 제안 · 소관위 접수 · 위원회 심사 · 체계자구심사 · 본회의 · 정부이송 ·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.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,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.
본회의 표결
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
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‘처리 경과 (공식 기록)’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.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.
처리 경과 (공식 기록)
소관위 심사
-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
- 회부2008.11.26
- 상정2010.02.19
본회의
- 의결2012.05.29결과임기만료폐기
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· 검증 2026.10.09 21:38 기준
- 제안일
- 2008.11.25
- 발의자 원문
- 조진래 의원 등 103인
대표발의자
대표발의자
공동발의자 · 102인
- 이명규
- 홍일표
- 정해걸
- 원희룡
- 강기정
- 장세환
- 김세연
- 김을동
- 홍희덕
- 권영길
- 박기춘
- 원희목
- 구상찬
- 성윤환
- 이범관
- 최규성
- 김영록
- 김정훈
- 이인기
- 이명수
- 신상진
- 이용희
- 백재현
- 강석호
- 이주영
- 구본철
- 이정희
- 안상수
- 김종률
- 주광덕
- 홍정욱
- 김용태
- 김성회
- 김희철
- 홍사덕
- 곽정숙
- 박선영
- 유기준
- 정갑윤
- 장제원
- 현경병
- 김충조
- 김학용
- 안홍준
- 정장선
- 김충환
- 정태근
- 유성엽
- 배영식
- 손숙미
- 이은재
- 고승덕
- 조배숙
- 정희수
- 최규식
- 최인기
- 안형환
- 김태원
- 권영진
- 이성헌
- 김성수
- 전여옥
- 정진석
- 이철우
- 김효재
- 강용석
- 김성순
- 송영길
- 김영우
- 김태환
- 진수희
- 정진섭
- 손범규
- 유승민
- 윤두환
- 황우여
- 이달곤
- 김춘진
- 박상은
- 이해봉
- 박대해
- 윤석용
- 이한성
- 유재중
- 나경원
- 김무성
- 이성남
- 강창일
- 원유철
- 김일윤
- 정의화
- 이춘석
- 최재성
- 박준선
- 강기갑
- 김기현
- 강길부
- 서상기
- 안민석
- 정영희
- 안경률
- 이범래
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,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.
기록 상태: 검증 2026.10.09 22:41출처 열린국회정보 ↗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