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상민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61건공동발의 1318건
전체 1579건 중 601–6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379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153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015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134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103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981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793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635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56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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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340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222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647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폐지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52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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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51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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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49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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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37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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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36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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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03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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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780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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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