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오경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28건공동발의 1761건
전체 1989건 중 811–84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19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32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73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842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13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71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61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323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71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13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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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76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994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9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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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5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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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4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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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656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64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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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57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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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4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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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4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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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0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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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