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선미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303건공동발의 2289건
전체 2592건 중 1651–168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15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260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45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106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234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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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43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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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4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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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25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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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767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경륜·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73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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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67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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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67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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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54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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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15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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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15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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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01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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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밀집지역 교육지원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78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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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47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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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04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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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71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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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20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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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06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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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