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한규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18건공동발의 1601건
전체 1719건 중 1471–150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987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05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600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05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00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86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0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6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00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9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82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37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677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4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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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43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