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한규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18건공동발의 1601건
전체 1719건 중 1201–12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57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45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31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69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47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11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372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0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5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78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04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649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