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한규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18건공동발의 1601건
전체 1719건 중 1171–120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665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20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49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24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37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9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52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53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72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01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