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한규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18건공동발의 1601건
전체 1719건 중 91–12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대표발의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2120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721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574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7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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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73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79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46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95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29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93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6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08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9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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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8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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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1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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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8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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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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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06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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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76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