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한규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18건공동발의 1601건
전체 1719건 중 61–9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대표발의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2119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73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74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71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24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21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6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70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06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95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174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44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28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11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091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1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10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41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