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한규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18건공동발의 1601건
전체 1719건 중 991–102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81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26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25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문신사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11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62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86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209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94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09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17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